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 - 최문순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진행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여러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행정이 적발됐으며, 부실한 자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맞장구친 최문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사업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의 합작품으로 빚어진 ‘최문순의 사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 뒤에 숨어 강원도민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진정 설악산 케이블카의 적폐는 최문순 도지사입니다.

 

오는 8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 동의시키기 위해 설악에서 청와대까지 200km가 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4일(수) 오전 11시에 그 발걸음이 강원도청에 닿았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하는 최문순의 망동을 규탄한다.

 

전경련과 국정농단 세력이 주도한 설악산 케이블카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최문순도 결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최문순 역시 환경 적폐이고, 국정농단의 부역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문순은 지금껏 설악산 케이블카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론과 개발론을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쯤 되니, 우리도 말할 수 있다. 최문순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환자이다.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금의 상황은 사업추진세력들이 스스로 불법행정을 벌이다가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와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과 투자심사절차 위반도 적발당했다. 현재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거짓과 부실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비위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옹호하며 면죄부까지 준 것은 또 누구인가? 바로 불법을 지휘하고 방관한 최문순이다. 본인의 무지함과 직무유기에는 책임 없이 아직도 환경론 운운하고 있어 망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설악산은 법과 제도의 공간이다. 지난 반세기 우여곡절 끝에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최문순은 일개 도지사 직함으로 설악산에 대한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알량한 자신의 행보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는 모른 채 말이다. 최문순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저질스러운 정치의 퇴행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설악에서 청와대까지 걸으며 굳이 이곳을 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문순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최문순이 지지하고, 시사하는 것은 강원도가 망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이 반드시 지켜지고 최문순의 행태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법과 제도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하는 최문순의 망동을 규탄한다!

2. 최문순은 국정농단 부역자이고, 설악산 케이블카 부정, 부패, 부실의 몸통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강원도지사는 필요 없다. 최문순은 사퇴하라!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싸워왔다. 우리는 어떤 회유 공작에도 흔들린 바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완전 백지화가 될 때까지 최문순의 망동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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