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이들이 범죄자인가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는 정당합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올 초 원주지방환경청 고공피켓시위(2016. 01. 25)와 관련해 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고, 집회신고 장소인 원주지방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명백히 벗어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했다.’ 라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 지난 7월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 지난 1월 원주환경청 고공피켓시위로 인해 기소된 15명의 설악산지킴이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지지자들과 1차 재판후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