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형건축물 난립 난개발 방지 시민대책위 출범식 가져

속초시가 대형 건축물 난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대형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있지만, 누구하나 이를 막아서는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막고자 속초시청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속초시도 속초시의회도 대형건축물로 인해 속초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 그 답답함과 분노로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래는 출범선엄문입니다.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나서 막는다

속초시 난개발 심각하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2016년~2017년 사이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이 34개나 된다. 또 물밑에서 토지매입 등 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6개나 된다.

그런데 공급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다.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개발이고 모두 경관조망권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30층대는 기본이며 47층 주상복합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난립하면서 공사현장의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지표침하, 건물손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관훼손, 식수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긴급 상황이다. 하지만 시 행정은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유지를 외지건설업체에 팔면서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1년만 더 진행된다면 속초는 더 이상 지킬 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안타깝다. 지난해 6월 “속초시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높이제한 등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금까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중간에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춰 조금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올 하반기 2035도시계획재정비용역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믿을 수가 없다.  

또한 도시경관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수시의 사례처럼 해당지역 개발행위 제한을 해놓고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섰다.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보다 강력한 시민행동을 위해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오늘 출범식을 한다.

우리는 서울시, 여수시, 제주도와 같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하고자 한다.

타지자체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도로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시설제한, 시가지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시민워크숍을 2차례 이상 개최하고 또 시민서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련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대형건축물의 난립을 막고 속초특색에 맞는 경관형성과 천혜의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키고자 한다.

난개발 방지 시민대책위 엄경선 대표의 발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활동을 하시는 박그림 대표님도 오셨네요.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취재를 해가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뉴스로 나올겁니다.

그런데, 시의회나 속초시나 신경이나 쓰나 모르겠네요. 예전에도 시내버스관련해서 몇달동안 방송을 탔는데요. 콧방귀도 안퀴더라구요.

이 분들 속초시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은 받아서 살면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