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무원7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장과 이를 웅호하는 모자란 보수단체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우익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했고, 학생이 이런 부당함에 의견을 피력했다. 개인적으로 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상관없다. 학교에서는 그냥 교장의 역할 만하면 된다. 존경받는 교장이 안되더라도 그냥 교육공무원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으면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신성한 학교에서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교육 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다. 가리키는 자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 내용도 보면 박근혜측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어거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학생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흔히들 교장과 교.. 2017. 2. 14.
케이블카 원정집회는 관제데모?-군청 공무원들은 6급이하 3만원, 6급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으로 양양군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케이블카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한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부결에 불복하여 문화재청 앞에서의 원정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집회를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양양군청직원들을 비롯해 각급 단체, 기관, 심지어 자영업자들에게도 돈을 거출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군청 공무원들은 6급이하 3만원, 6급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으로 정하고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거출하고 집회당일에는 전 공무원전체가 참여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무원을 대신하여 가족이라도 참여케 하라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의 경우인가. 돈을 거출하는 방식은 형식상 자발적이라고는 하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는 물론이고 각급 은행, 읍면별 단위조직, 각급 직능별 단체까지 아우.. 2017. 2. 6.
양양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질 낮은 현수막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부결 이유는 -동물 분야에서는 .. 2017. 1. 8.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장과 담당공무원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조작 검찰 기소 공판 피켓팅 진행 강원행동과 국민행동이 고발하여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장과 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을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 보고한 보고서 15쪽을 54쪽으로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보고서로 공원위원회가 승인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효입니다. 10월 7일 오전10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조작(사문서변조및 행사) 공판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팅 후, 재판참관하였습니다. 공판은 10월 19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2016. 10. 7.
양양군수면담을 요구하였더니, 답변이 왠 집시법위반 출석명령서. 양양군에서 집시법위반이라고 고발을 하여 속초경찰서에서 출석명령서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날아왔네요. 양양군수 면담에게 전날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수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요. 그래서, 경제성 조작을 하여 꼬리자리기식으로 담당공무원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군수는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복지부동 철밥통에 시키지도 않을 짓을 알아서 조작을 했을까요? 하여간 이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성 허위조작으로 검찰에 불기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허위 경제성조작으로 부풀여졌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케이블카 승인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허위이다 보니, 당연히 재심사를 하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상식을 지키라고 양양군.. 2016. 8. 11.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공무원담당자파면!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2016년8월4일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담당공무원 파면! 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폭염 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양양군수는 담당공무원들과 한통 속이 되어 정부로부터 오색케이블카 허가와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제성 타성성을 2배나 부풀리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과 정권은 아무렇치도 않은 듯, 그냥 계속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가짜가 판을 치니, 이 정도 허위조작문서는 가짜측에도 들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런 양양군수와 공무원들이 혈세 수백억을 타내기 위해 허위조작을 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힘없는 복지부동 철밥통 말단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작을 했겠습.. 2016. 8. 4.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2016. 7.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