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 15

설악산을 그대로_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

우리는 저항한다..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취소하라! 시민사회 선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521개 단체 선언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시 30분부터 약 20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지역, 동물, 종교, 장애, 산악, 환경, 미래세대, 시민사회, 평화, 법률, 학술, 환경, 정당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인사들이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저항 의 결의를 다지는 발언을 하였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전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하라! 설악산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설악산 케이블카설치 절대 반대, 문재인 정부는 백지화 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

양양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질 낮은 현수막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부결 이유는 -동물 분야에서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전국 동시 캠페인 폭우 속에서 진행

설악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지리산 국립공원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

오랜시간에 걸쳐 민둥산이 된 설악산 권금성

권금성이 산위에는 바위산이긴 했으나 지금처럼 이정도는 아니었구요. 바위산이다 보니 밀림처럼 술이 우거진 곳은 아니었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전에는 바위위에 여러 나무와 꽃, 그리고 동식물이 살았었습니다.지금처럼 황폐화되어 바위만 남은 민둥산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십년동안 케이블카로 사람을 실어날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었지요. 그때만 해도 케이블카가 귀한 시대였으니, 케이블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많아 더욱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금성을 옛모습은 잃어 버렸고 황폐한 바위만 남았습니다. 권성 그 자체는 자연의 미를 잊어 버리고, 다른 산을 바로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로 변해버렸지요. 이 케익블카는 지금도 특정인에게 금광과 같은 곳이지만, 지역민들은 혜택받지도 못한 채, 설악..

양양군수면담을 요구하였더니, 답변이 왠 집시법위반 출석명령서.

양양군에서 집시법위반이라고 고발을 하여 속초경찰서에서 출석명령서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날아왔네요. 양양군수 면담에게 전날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수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요. 그래서, 경제성 조작을 하여 꼬리자리기식으로 담당공무원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군수는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복지부동 철밥통에 시키지도 않을 짓을 알아서 조작을 했을까요? 하여간 이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성 허위조작으로 검찰에 불기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허위 경제성조작으로 부풀여졌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케이블카 승인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허위이다 보니, 당연히 재심사를 하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상식을 지키라고 양양군..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공무원담당자파면!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2016년8월4일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담당공무원 파면! 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폭염 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양양군수는 담당공무원들과 한통 속이 되어 정부로부터 오색케이블카 허가와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제성 타성성을 2배나 부풀리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과 정권은 아무렇치도 않은 듯, 그냥 계속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가짜가 판을 치니, 이 정도 허위조작문서는 가짜측에도 들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런 양양군수와 공무원들이 혈세 수백억을 타내기 위해 허위조작을 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힘없는 복지부동 철밥통 말단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작을 했겠습..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박근혜 권력의 또다른 특혜 '설악산 케이블카, 호텔 건설 중단하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을 지켜주세요.

4대강을 거덜내더니,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을 파헤치겠답니다. 개발의 삽질은 보전산지, 보호구역 완충구역에서 시작해 생태계 핵심지역과 산 정상을 노립니다. 설악산은 한국의 산을, 백두대간을 개발에 내주느냐 마느냐의 빗장과 같은 곳입니다.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이 상정됩니다. 34년 전 그랬던 것처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을 지켜주세요.

환경파괴!생명파괴! 자연을 그대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멈춰라!-7.21 양양군청 앞 선전전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초읽기 상황에서 나선 선전전이었습니다. 네 분은 사거리에 서고, 저는 양양군청 앞에 섰습니다. 군청 앞을 지나던 주민 한 분이 피켓내용을 유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거 막아야지." 하십니다. "할머니도 반대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으니 "당연하지.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해야지." 혹시 양양에 사신다는 할머님께서 불편할까 "뒷모습 찍어 올려도 될까요?" 하니 가던 길 몸을 돌려 앞 모습 찍으랍니다. 오는 주 수요일 27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도 본안 상정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숨이 가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상되던 상황을 맞닥드리며 준비된 계획을 착착 진행하면 그뿐인 걸 그래도 물밀듯 밀려오는 감정들... 참 더럽고 부조리한 세상..

이들이 범죄자인가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는 정당합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올 초 원주지방환경청 고공피켓시위(2016. 01. 25)와 관련해 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고, 집회신고 장소인 원주지방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명백히 벗어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했다.’ 라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 지난 7월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 지난 1월 원주환경청 고공피켓시위로 인해 기소된 15명의 설악산지킴이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지지자들과 1차 재판후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고 있..

속초시내선전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7월12일

일전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많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요. 요게 제가 서버가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동안 자료가 아까워 살려볼까했는데, 이제는 점점 힘들어서 유지관리할 체력과 여력이 없네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였구요. 지금이라도 케이블카 설치반대 선전전 홍보를 이어 가보려합니다. 박그림 대표님과 최정화 열혈동지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고 애타는 마음에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점차 지나가는 시민들도 위로해줄만큼,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열렸다고하시더라구요. 자연은 지키면 지킬수록 소중한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