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9. 17. 07:49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521개 단체 선언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시 30분부터 약 20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지역, 동물, 종교, 장애, 산악, 환경, 미래세대, 시민사회, 평화, 법률, 학술, 환경, 정당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인사들이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저항 의 결의를 다지는 발언을 하였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전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하라! 설악산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8. 6. 20:52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6. 1. 08:41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부결 이유는 -동물 분야에서는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7. 1. 8. 19:34

설악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지리산 국립공원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6. 8. 28. 18:39

권금성이 산위에는 바위산이긴 했으나 지금처럼 이정도는 아니었구요. 바위산이다 보니 밀림처럼 술이 우거진 곳은 아니었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전에는 바위위에 여러 나무와 꽃, 그리고 동식물이 살았었습니다.지금처럼 황폐화되어 바위만 남은 민둥산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십년동안 케이블카로 사람을 실어날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었지요. 그때만 해도 케이블카가 귀한 시대였으니, 케이블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많아 더욱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금성을 옛모습은 잃어 버렸고 황폐한 바위만 남았습니다. 권성 그 자체는 자연의 미를 잊어 버리고, 다른 산을 바로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로 변해버렸지요. 이 케익블카는 지금도 특정인에게 금광과 같은 곳이지만, 지역민들은 혜택받지도 못한 채, 설악..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6. 8. 21. 20:09

오늘 온도 30도에 체감온도 36도의 폭염에도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는 계속됩니다. 양양군청 앞 4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6. 8. 11. 20:28

양양군에서 집시법위반이라고 고발을 하여 속초경찰서에서 출석명령서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날아왔네요. 양양군수 면담에게 전날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수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요. 그래서, 경제성 조작을 하여 꼬리자리기식으로 담당공무원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군수는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복지부동 철밥통에 시키지도 않을 짓을 알아서 조작을 했을까요? 하여간 이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성 허위조작으로 검찰에 불기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허위 경제성조작으로 부풀여졌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케이블카 승인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허위이다 보니, 당연히 재심사를 하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상식을 지키라고 양양군..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6. 8. 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