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조정요청 심의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23일)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불수용’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이 재량의 남용과 일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업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정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최종 불복절차이다. 이번 심의·의결에서는 사업자 추천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수용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은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논란도 완전하게 종식되었다. 3..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12. 24. 15:14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9. 17. 07:49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521개 단체 선언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시 30분부터 약 20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지역, 동물, 종교, 장애, 산악, 환경, 미래세대, 시민사회, 평화, 법률, 학술, 환경, 정당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인사들이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저항 의 결의를 다지는 발언을 하였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전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하라! 설악산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8. 6. 20:52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여러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행정이 적발됐으며, 부실한 자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맞장구친 최문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사업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의 합작품으로 빚어진 ‘최문순의 사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 뒤에 숨어 강원도민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진정 설악산 케이블카의 적폐는 최문순 도지사입니다. 오는 8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 동의시키기 위해 설악에서 청와대까지 200km가 넘는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7. 25. 18:18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9. 6. 1. 08:41

양양군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케이블카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한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부결에 불복하여 문화재청 앞에서의 원정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집회를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양양군청직원들을 비롯해 각급 단체, 기관, 심지어 자영업자들에게도 돈을 거출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군청 공무원들은 6급이하 3만원, 6급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으로 정하고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거출하고 집회당일에는 전 공무원전체가 참여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무원을 대신하여 가족이라도 참여케 하라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의 경우인가. 돈을 거출하는 방식은 형식상 자발적이라고는 하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는 물론이고 각급 은행, 읍면별 단위조직, 각급 직능별 단체까지 아우..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7. 2. 6. 10:44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려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위법과 불법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양양군의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며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입니다. 마치 이 국립공원이 특정그룹의 소유인냥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양양군과 일부 단체는 불법(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 임)으로 현수막을 대문짝하게 여기저기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부결 이유는 -동물 분야에서는 ..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7. 1. 8. 19:34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설악산이기에 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폭력 앞에 내던져진 설악산과 뭇 생명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었고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전국토의 5%에 지나지 않는 국립공원, 1.6% 밖에 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가 우리들의 숨통을 거머쥐고 있음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케이블카 예정노선에 올라 한그루의 나무처럼 서서 맞았던 바람과 산양발자국 속에 담긴 불안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 강원도청 앞 농성 443일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농성장에서 몹시도 추웠던 겨울과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견디며 보냈던 날들이었다. 온갖 조작과 불법으..

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NO 2017. 1. 4.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