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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Miscellaneous News/지역에서 일어 나는 소식

건설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속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

by 펜과 스틱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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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와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일 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 428km를 만드는데, 7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5.5km당 1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떨어지는 법적조치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만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건설노동자의 목숨값이 안전시설을 하는 값보다 못하니, 건설업주들은 사람이야 죽던말든 돈만벌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두는 외주화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국민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생명이 경시되고, 건설 특성상 불법 하청을 두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들이 되풀이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많은 법들이 현실화 되었지만, 산업전선에서는 아직 이러한 법들이 예전에 멈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현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없어 사무실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모습.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는 <고속도로건설 순직자 위령탑>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28km를 건설하는데 77명이 사망했습니다. 즉 5.5km당 1명, 십리에 한 명씩 숨졌다는 말입니다.
건설노동자만 1년에 500명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한 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9일 부산에서 하수도 노동자 3명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TV들은 다투어 특집 좌담프로를 내보냈다.
교수, 변호사, 국회의원, 시사평론가들이 조목조목 질타합니다.
온갖 옳고 정의로운 말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재난은 계속 터져 나왔으니, 옳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시인이 말하기는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산재는 계급의 문제이고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전근대적인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 사망 25명 부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들은 이익을 위하여 하청업체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된 사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속도, 능률, 성과 지상주의, 경비절감, 육탄돌격, 결사돌파를 말하는 동안
인명경시, 안전무시가 쌓이고 쌓여 무너지고, 부딪치고, 터지고, 떨어지고, 매몰되고, 불타고, 연기마시고, 바다에 빠지고, 강물에 빠지고, 죽고 다칩니다.
자빠진 그 자리에 다시 자빠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또 무너집니다.

노동자는 일하고 싶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지 나라가 어떻게"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채 먹지 못한 컵라면을 남기고 간 청년노동자
공고3학년 실습을 나왔다가 지게차 사고로 죽은 어린 노동자
휴대폰업체에서 자신이 오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실명한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은 김용균 노동자
사고현장을 조사한 위원회 보고서는
'일터는 깜깜했다. 위원회의 심정도 깜깜하다.
어둠 속에서 머리는 롤러 위에, 몸통은 벨트 아래 떨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나섭시다.
사고소식에 잠시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해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옵시다.

남의 피와 노동자의 눈물로 얻는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함께'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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